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쿼터 늘려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주요한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쿼터)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08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으로 농업분야에 일반외국인 4,000명과 동포 1,000명 등 모두 5,000명을 배정했으나, 지난해에는 내국인 일자리 창출 우선정책에 따라 일반외국인 1,000명과 동포 1,000명 등 불과 2,000명만을 배정한 바 있다. 그나마 동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서비스업에 희망자가 몰려 농업분야에 배정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 규모는 사실상 일반외국인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농협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이 동포보다는 일반외국인 위주로 배정되어야 하며 그 인원도 6,0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영농 현장의 실상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도입인원 확정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은 해마다 6월부터나 영농 현장에 투입돼 일손이 가장 필요한 때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 확정시기도 현재 3월 하순에서 1월 초순으로 앞당겨야 할 것이다.

곧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다. 일손 부족은 물론 농자재값 인상 등의 압박으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나마 원활하게 공급되어 농사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기대한다.

농민신문 [최종편집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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